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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38조의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제38조의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사건은 제외한다. 1.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