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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제23조(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