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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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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9조의2(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제429조의2(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