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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6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제426조의3(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426조에 따른 조사 결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7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제377조의3(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 ① 법 제426조의3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26조의3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거래제한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