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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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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받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불가피한 사고로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시ㆍ군ㆍ구세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는 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6조(불가피한 사고) 제26조(불가피한 사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고도 예방할 수 없는 사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