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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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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법률 · 2건

제13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및 제2항에 따른 위험 고지 및 동의 수령 방안 다. 제28조에 따른 분쟁 처리 및 조정 방안 라. 지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제28조(분쟁 처리 및 조정) 제28조(분쟁 처리 및 조정)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이하 "이용자등"이라 한다)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반영하고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