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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63조의2(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
제63조의2(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
) ① 분쟁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분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2. 제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