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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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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의8(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8조의8(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분쟁당사자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