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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하천법 법률 · 1건

제56조(하천수 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56조(하천수 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②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45조의8(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45조의8(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67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67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