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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①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객 또는 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사항과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 고객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①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ㆍ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