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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고객은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⑦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49조(집단분쟁조정)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주체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⑦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66조(분쟁조정의 기간) 제66조(분쟁조정의 기간) ①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26.3.10> ②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