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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하천법 법률 · 1건

제55조(하천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55조(하천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45조의7(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5조의7(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중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조정결정 또는 조정종결 사건에 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신청의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