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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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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2조의2(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2조의2(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