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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44조의8(조사 및 의견청취)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2건

제73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⑥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 처리…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4조(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절차)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 그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8.12.11>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1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제51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제5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 제82조(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제82조(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5조(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제65조(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