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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1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조사ㆍ열람 등) 제51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조사ㆍ열람 등) ① 법 제4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기구"란 제50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보호위원회의 사무기구를 말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