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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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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0조의3(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제60조의3(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① 분쟁재정분과위원회는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재정신청된 사건을 분쟁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에 관한 서류 및 물건 등을 분쟁조정분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