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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23조(처리기간) 제23조(처리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그 통지를 받은 날…

건축법 법률 · 1건

제95조(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6조(분쟁의 조정신청) 제56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12.22> 1. 제44조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44조의5(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37조(분쟁의 조정)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