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건축법 법률 · 2건

제97조(분쟁의 재정) 제97조(분쟁의 재정) ① 재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재정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ㆍ… 제98조(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제98조(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①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사자나 참고인에 대…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44조의2(분쟁재정) 제44조의2(분쟁재정)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심문(審問)의 기일을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문에 참여한 하자분쟁조정위원…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5.10.1> ② 전기위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판정 2. 분쟁조정분과위원회: 분쟁의 조정 2의2. 분쟁재정분과위원회: 분쟁의 재정 3. 하자재심분과위원회: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하자 여부 판정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