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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10-30 시험일 기준
  •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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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조(업무)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 2.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3. 다음 각 목의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가. 투자권유… 제288조(분쟁의 자율조정) 제288조(분쟁의 자율조정) ① 협회는 제2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규정을 정한다. ② 협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 제377조(업무) …한 업무 9. 증권의 경매업무 10. 거래소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11. 거래소시장의 개설에 수반되는 부대업무 12.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 4.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5. 제377조제10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6. 제403조에 따른 시장감시규정 및 제40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7. 그 밖에 제1… 제405조(분쟁의 자율조정) 제405조(분쟁의 자율조정) ① 시장감시위원회는 제377조제10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규정을 정한다. ② 시장감시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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