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의4(분양 건축물의 계약 취소) 제6조의4(분양 건축물의 계약 취소) 허가권자 또는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분양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