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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0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60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36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36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