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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주택법
법률 · 1건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92조(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 시ㆍ도지사는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92조(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 ① 법 제92조에 따라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
군인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제10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선정된 지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매행위 제한 등 및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64조 및 제9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