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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분리출원) 제52조의2(분리출원) ①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8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제2항(「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리출원이거나 제53조제2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출원인 경우 3.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포기ㆍ무효 또는 취하…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 ③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날, 분할출원을 한 날, 분리출원을 한 날 또… 제62조(특허거절결정) …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는 분리출원인 경우 7.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특허출원이 분리출원인 경우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특허출…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4. 특허출원(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및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을 한 특허출원은 제외한다) 후 1개월 이내에 그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따른 분할출원의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한 날 2의2.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의 경우에는 분리출원을 한 날 3. 제53조에 따른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변경출원을 한 날 4. 제199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8.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

제12조(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0일 4.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출원: 분리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④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제13조(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제2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한 날 3의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의 경우에는 분리출원을 한 날 4.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1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