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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법률 · 1건

제5조(분리된 광물의 귀속) 제5조(분리된 광물의 귀속) ①광구에서 광업권이나 조광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