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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106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제106조의2(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를 축소ㆍ정비 등을 하려는 경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를 …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5조의3(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제105조의3(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 ①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의 타당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타당성평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8>
1. 행정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