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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공장의 등록)
…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
분뇨의 재활용
신고 11.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및 정수기 제조업의 신고 12. …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44조(분뇨의 재활용)
제44조(
분뇨의 재활용
) ①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라 분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제27조(가축
분뇨의 재활용
신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퇴비 또는 액비로 만드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