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법률 · 20건
제41조(분뇨처리 의무)
…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2.1, 2013.7.16, 2020.5.2…
제45조(분뇨수집ㆍ운반업)
제45조(분뇨수집ㆍ운반업) ①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로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제46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위 승계)
제46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위 승계) ①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영…
제47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제47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①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②분뇨수집ㆍ운반업자(소속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영…
제48조(결격사유)
제4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1.4.5, 2015.2.3, 2017.1.17, 2020.5.26, 2021.1.5> 1. 피성년후…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9조(허가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
제50조(과징금)
…, 2025.10.1>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제49조제1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로, "분뇨수집ㆍ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⑤처리…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처리시설제조업자"로, "분뇨수집ㆍ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⑦처리시설제조업자…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처리시설관리업자"로, "분뇨수집ㆍ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⑤처리시설관리업자…
제5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5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
제56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56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5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
제67조(교육)
…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②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처리시설관리업자, 관리대행업자 및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선임의무자는 고용하고 …
제68조(장부의 기록ㆍ보존)
…2025.10.1> ②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 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분뇨의 수집장소ㆍ수집량 및 처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장부의 보존…
제69조(보고ㆍ검사)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4. 제44조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 5. 분뇨수집ㆍ운반업자 6.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7. 처리시설제조업자 8. 처리시설관리업자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
제70조(수수료)
…020.5.26, 2025.10.1> 1.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2.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3.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
제72조(청문)
…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3. 제49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의 취소 4. 제5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의 취소
제76조(벌칙)
…우로 한정한다. 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한 자 5. 제45조제8항ㆍ제51조제3항ㆍ제52조제5항 또는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허가증…
제77조(벌칙)
…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13. 제49조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14.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제80조(과태료)
…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19.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비용 부담 등)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운반하게 할…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 2. 가축분뇨처리업: 자원화시설(퇴비ㆍ액비를 만드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정화시설을 갖추어…
제53조(과태료)
…로 변경신고를 한 자 11. 제28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을 벗어나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12. 제34조제8항에 따른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3. 제37조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