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52조(부품의 결함시정)
제52조(부품의 결함시정) ①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하 "부품"이라 한…
제53조(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3조(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①자동차제작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보증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
제94조(과태료)
…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 또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0조(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의 보고)
제50조(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의 보고) ①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정내용 등을 파악…
제51조(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의 요건)
제51조(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의 요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2,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