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법률 · 8건
제28조(부품등제작자증명)
제28조(부품등제작자증명) ① 항공기등에 사용할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인력, 설비, 기술 및 검사체계 등을…
제29조(과징금의 부과)
…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정지가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
제30조(수리ㆍ개조승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제작한 기술표준품을 그가 수리ㆍ개조하는 경우 2.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그가 수리ㆍ개조하는 경우 3.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항공기등, …
제33조(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
… 의무) ①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는 그가 제작하거나 인증을 받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이 설계 또는 제작의 결함으로 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니한 기술표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8.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에 사용한 경우 9.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134조(청문)
…27조제4항에 따른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취소 8. 제28조제5항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취소 8의2.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한 지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9. 제4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
제136조(수수료 등)
…항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10.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으려는 자 11.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자 12. 제38조제1항에 따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응시…
제144조(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
…을 제작ㆍ판매하거나 항공기등에 사용한 자 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ㆍ판매하거나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에 사용한 자 4. 제30조를 위반하여 수리ㆍ개조승인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