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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주택법 법률 · 1건

제77조(부정행위 금지) 제77조(부정행위 금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입주자 2. 사용자 3. 관리주체 4. 입…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리사무소장은 공모(共謀)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등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제10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등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는…

국가공무원법 법률 · 1건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채용시험ㆍ승진ㆍ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ㆍ기재ㆍ증명ㆍ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