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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1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

수도법 법률 · 1건

제24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24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제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

세무사법 법률 · 1건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5.…

건축사법 법률 · 1건

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2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소방청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9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79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관세사법 법률 · 1건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