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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