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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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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