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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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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