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
제94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23.11.16, 2026.5.12> 1.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2.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
제117조(규제의 재검토)
…16.12.30> 5. 삭제<2016.12.30> 6.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