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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58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제58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방오시스템 또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등이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