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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 1건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 등)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 등) ①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스스로 시정하거나 수거하는 등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