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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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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8조(부인권행사의 효과 등) 제108조(부인권행사의 효과 등) ①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②제10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등을 알지 못한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