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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건축법 법률 · 1건

제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제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본다)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이하 "부유식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의4(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제6조의4(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부유식 건축물(이하 "부유식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기준에 따라 법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