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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2건

제8조의2(부양능력 등) 제8조의2(부양능력 등) ①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