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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 2건

제29조(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5항에 따른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한 조정 4. 제30조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협조 5. 협의회 의결사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 이행에 대한 결정 6.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 제30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제30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① 부실징후기업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처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