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제12조(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등) ①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계속된 예금인출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정부등에 대하여 그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나 대통령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