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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제18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제18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①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ㆍ멸실(滅失)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에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

상업등기법 법률 · 1건

제14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제14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① 대법원장은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