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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71조의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보 기준 4. 「주차장법」 제6조 및 제19조에 따른 주차장설비기준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5. 「주택법」 제35조, 제54조 및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른 주택 건설 및 공급 기준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③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 적용할 수 있다. 8. 주차장: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7항에 따라 완화 …

주차장법 법률 · 2건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5조의6(「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7항의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공공주택사업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6.5.12> ⑨ 공공주택…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정하는 경우 3. 제6조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