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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3조의12(부분조사 사유)
제63조의12(
부분조사 사유
) 법 제81조의11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