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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65조(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제65조(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의2(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제21조의2(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