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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제3조의2(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 ① 거래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법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1의2. 법 제3조의2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2. 법 제5조(법 제6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내용의 검증 3. 법 제6조(법 제6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