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항만법 법률 · 1건

제92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제92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항만배후단지와 인근 지역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할 시ㆍ…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1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제41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사업구역과 인근 지역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할 시ㆍ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