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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10조의2(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10조의2(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전까지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 작성,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의2(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17조의2(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및 주변지역이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① 국토교통부장관,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제안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 관계기관 협의 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0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12조(부동산투기 방지대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1.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등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