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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5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5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거래 및 주택 임대차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 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격 검증체계 구축ㆍ운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 및 제25조의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 제19조의4(업무의 위탁) …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법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